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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문재인 "성장·민생·재정 파탄…대통령부터 달라져야"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장·민생·재정 파탄을 언급하며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꼬집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유능한 경제정당위원회' 출범식에서 문 대표는 "정부의 무능으로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위태로운 경제가 더욱 나빠졌다"며 "일본의 엔저, 중국의 성장 둔화, 미국의 금리 인상, 최근 그리스 디폴트 임박까지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역시 위험요소가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국가역량을 모으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운 삶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은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데 전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경제부총리도 대화와 대타협의 장에 나서야 한다"며 "우리당은 경제와 민생에 관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이날 정부 경제기조의 근본적인 개편도 요청했다. 부패주도가 아닌 소득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거듭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차별 해소 △자영업자 보호 △대·중소기업 상생 지원 △생활비 절감 인프라 구축 △조세정의 확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100조원대로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국가재정은 4년 연속 세수결손을 이어가고 있다. 국내외 경제기관들은 정부가 예측한 올해 3.8% 경제성장률을 이미 2%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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