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당정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및 가뭄 극복 등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이 과연 본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세출 사업 하나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 협의를 했다"며 "시기와 규모만 못 박은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순옥 의원(새정치연합)이 산업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번 추경은 메르스 추경이 아닌 부산 도로 추경"이라고 했다.

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 1500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1000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677억원 △부산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사업비 106억원 △중소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70억 원 등 메르스 및 가뭄 대책과 무관한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방송에 출연해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 정부가 정확한 사용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편성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정부는 왜 15조 원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로부터 메르스 사태나 가뭄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수치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피해규모, 보상 방법론, 세제 혜택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경을 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이 2.8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을 3.1 정도로 유지하기 위한 돈이 14조원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의미라면 문제가 있다"고 언급, 추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공언했다.

최 장관은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극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2015년 추경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했지만 그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메르스 피해규모를 정확히 수치화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메르스 회의 자료 배포를 담당한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 파트 사무관은 2일 메르스 관련 피해규모에 관해 묻자 "어제(1일) 메르스 회의 이후 발표한 6월 4주차 자료를 참고하라"고만 답했다. 조 사무관은 "그러나 이는 가령 백화점 매출액이라 치면 몇 개 업체에 연락해서 자료를 받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전체 백화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