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첫 소송'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첫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 미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학병원이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사율이 평균 치사율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 소장의 골자다.

경실련 관계자는 "개별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분까지 소송을 내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이번에는 소장을 개별적으로 내고 차후 원고단 체제로 갈지 등을 고민하면서 꾸준히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 사태 때 국가와 병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며 인과관계 또한 파악했다"며 "소송이라는 공정하고 열린 방식을 통해 전염병 관리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소속 변호사들은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국가가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국가기간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의심 보고가 있을 시 역학 조사 및 병원 폐쇄조치, 추적 검사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