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수 지속증가…"정치중립 훼손 우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총 8만 7534명이며 2666명(3%)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지역별로 전체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의 비율은 서울시가 1만 7156명 중 1304명으로 7.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2.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 다음으로는 대전 5.5%, 경기와 부산 각 2.3%, 인천 2.2%, 제주 2.1% 등 순이었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할 경우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의 수와 전체 공무원 중 비율은 2011년 1만 166명 중 720명(7.1%)에서 2012년 1만 123명 중 762명(7.5%), 2013년 1만 209명 중 802명(7.9%), 2014년 9882명 중 821명(8.3%)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몇 년 뒤 서울시 공무원 10명 중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메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임기제공무원을 과다하게 채용하면 직업공무원제의 붕괴를 부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25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해 채용된다. 전문지식과 기술,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직원이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