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법조계 엇갈린 반응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9일 오후 3시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이번 성적 공개로 법조인 선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가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로스쿨 출신 경력법관을 선발했지만 대부분의 합격자가 명문대 출신인데다 70%가 법원에서 근무했던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시험과 같은 줄 세우기식 문화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로스쿨 입학생 유치를 위해 합격률을 내세우며 경쟁하기 때문에 법조인 평가 기준이 시험 성적으로 획일화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사실 지방 로스쿨을 졸업하고 괜찮은 법무법인에 취직 못하기 때문에 많은 법조인들이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명문 대학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로스쿨 상황으로 지켜본다면 성적 공개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적 공개가 가져오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며 "하지만 이번 공개는 법조인 선발 공정성뿐만 아니라 그동안 서열화 됐던 로스쿨 제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