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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메르스 병원 지원 두고 '포퓰리즘' 격론 벌인 새정치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언성을 높이며 격론을 벌였다. 원내 투톱인 두 사람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병원 지원 추가경정 예산안을 두고 충돌했다.

9일 열린 비공개 정책조정회의에서 강 의장은 정부의 2배인 2000억원으로 지원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원내대표는 그 역시 부족하다면서 4000억원까지 올리자고 말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메르스 병원 지원규모를 설정할 때 구체적인 근거 없이 금액만 높이면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반박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 추경의 취지에 맞춰 보다 정확하게 피해규모를 추산해 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 과정에서 이 원내대표는 강 정책위의장에게 "좀 많이 하라고 했는데 왜 2000억원만 했느냐"며 "제대로 조사 안 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강 의장은 "왜 잘, 열심히 준비한 걸 못 믿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이 원내대표도 "왜 소리를 지르느냐"며 반박했다.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격론에도 의견이 모이지 않자 회의는 곧 종료됐다. 이로 인해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예정됐던 추경안 발표를 오후로 연기해야 했다. 메르스 병원 지원규모는 보완·조정작업을 거쳐 3000억원대로 결론났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자체 추경안 금액은 6조2000억원 규모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제시한 11조8000억원 가운데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 6000억원은 근본적 확충방안 없이 지출 재원을 맞추려고 일부로 성장률을 과도하게 잡아 국세수입을 부풀린 것이라며 전부 삭감하기로 했다. 세출 추경인 6조2000억원에 대해서도 도로·철도 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 1조5000억원을 줄였다.메르스 피해지원과 공공 의료체계 개선사업 등에 배정된 예산은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강 의장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포퓰리즘에 대한 자신의 고민을 드러냈다. 그는 자체 추경안 중 온누리상품권 지급 사업이 포퓰리즘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가 보조금 환급시 저소득층이 환급을 많이 받아간 불균형이 있었는데 저소득층에 상품권 주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도 "솔직히 고민했다.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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