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추경으로 재정건정성 더 악화"

국회 예산정책처, 정부 추경안 정면 비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가 11조 8000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했다. "일반회계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는 세수 부족 및 확장적 재정정책에 의해 적자국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금번 제출한 추경안에 포함된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무더기로 '문제' 판정을 내렸다.

12일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45개 추경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36개 사업에서 45건의 문제점이 파악됐다. 우선 16건은 연내에 집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총 684억원이 증액되는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구매 대금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는 실제로는 내년에 필요한 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추경의 중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사업도 16건에 달했다.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 사업에는 1447억원이 반영됐으나 구체적 지원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자체 실제 수요와 보건소 구급차 보유 현황 등도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 4000억원이 책정된 의료기관 융자 사업 역시 △융자 신청기관 △심사기준 △융자방식 △지원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낙관적인 과대계상과 추경을 통한 세수보전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예산정책처는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예상치 못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특별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이 편성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입예산은 정책의지가 반영된 주관적인 '목표치'가 아니라 경제현실을 반영한 객관적인 '전망치'"라고 했다.

또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세입여건 진단 및 향후 세수전망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국세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 시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소득세 미시자료 등 세법개정 세수효과의 추정에 활용될 수 있는 국세정보의 공개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