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는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양단체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가 제안하는 10개 중점 추진 아젠다를 적극 논의·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 단체는 14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감염병예방관리 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예방관리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가감염병 예방 관리의 새로운 프레임 마련과 지속적인 중장기 계획을 통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실행만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했다.

중장기 계획에는 보건의료부 독립, 위기관리소통체계 구축, (가칭)감염관리기금 조성, 감염관리보험급여 정상화,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운영, 공중보건 위험정보 관리체계, 국립보건연구원의 역량 강화와 국립감염관리전문연구병원 설립, 보건소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여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단체가 공동으로 마련한 중장기계획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총 망라돼 있다. 즉, 위기관리소통체계, 국가감염병관리체계, 의료제공기관과 의료이용문화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의료계와 정부가 합동으로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준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으로끌어 올린다는 방침이다. 양단체는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활용을 목표로 이른바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일차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추진단은 의료계가 제안하는 주요 중점 추진 사업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5개년 연차별 중기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주요 중점 추진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사업 강화 ▲국가적 중점관리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철저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의 구축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의 국제화 추진 등과 같은 10가지 아젠다를 제안했다.

의협과 의학회 두 단체는 "의료계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을 제안한 만큼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감염병관리체계 강화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