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세월호조사위 출범도 못해보고 침몰 직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부 구성원을 갖춰 출범도 해 보기 전에 침몰 위기를 맞았다. 정부가 예산 지원에 미적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수뇌부인 조사위원들 사이의 해묵은 대립과 반목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침몰 일보 직전이다.

14일 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중 한명인 황전원 조사위원은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석태 위원장의 별정직 채용 부정 의혹에 대해 "부정이라고 한 건 아니다. 심사위원 선정과정 등에 있어 위원장이 임의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 추천의 조대환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별정직 채용 부정 문제를 제기한 뒤 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출근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전날 조 부위원장은 조사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별정직 채용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이 위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결근투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조사위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위가 일은 하지 않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부위원장은 또 조사위가 정부 외에도 정치권과 유가족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위원장은 세월호 유가족, 4·16연대 등 사회단체로부터 독립되지 못해 주어진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 부위원장이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대립은 조사위 초기부터 있어 왔던 조사위원들 간 대립이 인사권 행사가 도화선이 돼 결국 터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조사위는 여당 추천 위원들과 야당·유가족 추천 위원들 간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다.

한 조사위원은 "조 부위원장은 별정직(면접위원)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국가정보원 출신 인사, 체육인 출신 사무국장 등 3명을 4, 5급 별정직 공무원 후보로 추천했지만 이들 모두 탈락했다"고 말했다. 인사에 불만을 품은 조 부위원장이 돌출 행동을 통해 특조위 해체까지 운운하며 조직을 흔들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세월호특별법은 야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에 양보하는 대가로 급조해 통과를 요구한 법안이다. 그러나 세월호법 시행 후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특조위에 예산 지원을 하지 않아 아직 조사활동은 시작조차 하지 못 하고 있다. 이에 조사위 내 다툼까지 벌어져 세월호 관련 조사는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