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살고 국민은 죽다

그리스 재정개혁안 통과…빵·우유까지 개방 압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그리스의회가 16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유럽연합과 합의한 재정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세제개혁과 조기퇴직 제한 등 연금제도 개혁이 골자다. 그리스 국가 자체는 최악의 사태를 모면했다. 하지만 그리스 국민은 연금은 물론이고 빵과 우유 등 기본적인 필수품에 대한 보호막을 잃을 전망이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내분에도 불구하고 3개 야당들의 지원을 받아 재정개혁안 통과에 성공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은 지난 13일 개혁안 통과를 조건으로 3년간 최대 860억 유로(약 108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개혁안 통과로 곧 지원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한숨을 돌린 셈이다.

반면 그리스 국민들에게는 기나긴 고난의 신호탄이 됐다. 지난 협상과정에서 채권단 측은 그리스에 시장개방과 경제개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채권단의 압박은 빵, 유제품, 의약품 등 세세한 분야에까지 미치고 있다. 향후 지원협상에서 나타날 채권단의 압박은 이런 생필품을 파는 골목상권에 직격타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그리스 골목의 빵집들은 직접 구운 빵에 13%의 부가가치세를 적용받고 있다. 공장에서 만들어져 슈퍼마켓에서 팔리는 빵에는 23%의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또 구운 빵에 대한 자체 표준이 확고해 외부상품에 대한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골목 빵집에 대한 보호막들이다. 우유나 의약품에도 비슷한 보호막이 존재한다. 이런 보호막들이 향후 지원협상에서 채권단의 공격대상이 될 거라는 관측이다. 그리스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스 국민들의 위기감은 이날 폭동으로 나타났다. 이날 재정개혁안이 통과되기 앞서 의회 앞 신타그마 광장에서는 시민 1만5000여명이 모여 격렬한 반정부시위를 벌였다. 시위에서는 돌과 화염병이 난무했다. 그리스 국기마저 불에 탈 정도로 정부에 대한 반감은 극심했다. 공공노조는 파업하고, 약사협회는 문을 닫고 시위에 참가했다. 거리의 상인들은 맥주나 땅콩을 판매하며 시위대를 응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