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대기업 총수 사면 검토를 언급했다. 사흘전 8·15 특별사면 단행을 밝힌 뒤로 처음이다. 당시에는 청와대 수석들을 향해 "사면에 대해서 필요한 범위와 대상을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만 했다.
이번 언급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건의에 답하는 형식이었다.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금년이 광복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니까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차원에서 이왕이면 대규모 사면을 했으면 좋겠다. 경제인 사면에 대한 최고위원과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사면대상과 규모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 당의 건의내용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실상은 청와대의 의중을 알고 당에서 판을 깔아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무성 대표 등이 청와대를 방문하기 앞서 친박근혜(친박) 최고위원들이 대기업 총수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언론과 국민도 (대기업 총수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많은 듯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대기업 총수 특사 명분으로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말하고 있다. 문제는 '총수 한두명을 풀어준다고 경제가 살아나겠느냐'는 비판을 넘을 수 있느냐다. 새누리당에서는 한국 기업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서 최고위원은 "형평성에 맞게 사면을 하셔야 한다. 민생사범뿐 아니라 경제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경제인들은 '이제 우리 오너가 풀려나면 여러가지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지 않겠느냐, 침체된 기업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박 홍문종 의원도 방송에 나와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아직은 어떤 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큰 기업들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분들이 그 결정을 못 하고 있어 주저하느라 시간을 놓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오너의 부재 문제가 가장 두드러진 기업이 SK그룹이다. 최태원 회장의 수감 이후 SK그룹은 사업이 고전할 때면 의례 최 회장의 부재 탓을 해 왔다. 최 회장의 구명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사업이 고전해도 싫다는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들린다. 현재 특사 대상으로 최 회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배경이다. 최 회장 외에도 특사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