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탈바꿈시킬 안정보장 관련법안이 일본 내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16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에 대해 미국은 환영을, 중국은 경계를, 한국은 묵인했다. 일본 언론의 평가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집단자위권을 담은 안정보장 관련법안이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 등의 찬성으로 가결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주요 야당은 질의 중단에 항의해 표결 전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제 참의원 통과만이 남게 됐다.

통과된 법안은 자위대법과 무력공격사태법 등 10개의 개정안을 일괄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 타국 군대의 후방지원이 상시 가능하도록 새로 만든 국제평화지원법안 등 2개의 법안이다.

법안 통과 후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지역 및 국제적인 안전보장의 분야에서 일본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당장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문제에서 일본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분위기다.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주권과 안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일본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일본이 도발한다면 바로 보복하겠다는 분위기다.

한국은 외교부 공보관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긴밀히 협의해왔다. 앞으로 일본 참의원에서 심의가 계속될 예정인 만큼 관련 동향을 지속 주시해 나가며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언론은 '묵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