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55년만에 안보투쟁 부활

1960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 반대…기시 노부스케 내각 총사퇴

2015 '전쟁국가' 안전보장법 반대…외손자 아베, 취임후 최대 위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에서 55년만에 안보투쟁이 부활했다. 집권여당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규정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법안을 단독으로 강행하자 일본 전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다. 60년 일본의 냉전 가담으로 이어질 미일상호방위조약 개정에 맞서 일본 시민사회는 안보투쟁을 벌였다. 국가 마비 사태로 치달은 투쟁의 결과 기시 노부스케 내각은 개정안을 비준한지 불과 두달만인 7월 15일 총사퇴해야 했다. 현재 아베 신조 내각은 집권 후 처음으로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됐다. 공교롭게도 아베 총리는 기시 전 총리의 외손자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전역에서 "아베 정권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시민들이 모였다. 도쿄 국회 앞에는 5000여명(이하 주최측 추산)이 모여 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나고야에서는 번화가인 사카에 광장에서 100여명의 시민들이 종이에 적힌 구호를 외쳤다. 오사카에서는 오기마치 공원에서 1만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변호사들이 집회를 열었다. 교토에서는 마루야마 공원에서 4000여명이 참가해 구호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이런 대도시들을 포함해 이날 전국 1000여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교도통신이 17~18일 실시한 전국 전화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7.7%로 지난 6월의 47.4%에서 9.7%포인트 급락했다.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다. 아베 내각에 대한 반대는 51.6%를 기록해 지난 조사의 43.0%보다 8.6%포인트 급증했다. 과반수를 넘은 것은 물론이고 2차 내각에서 처음으로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교도통신은 "여론의 반대가 높은 안보법안의 중의원 통과를 강행한 데 대한 비판이 틀림없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무대를 참의원으로 옮긴 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참의원에서도 여론에 귀를 닫은 채 폭주를 거듭한다면 불신이 더욱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진지한 태도로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