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20일부터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지만 애초 정부 발표보다 수급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애초 기초수급자 77만 명을 늘리겠다던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첫 달 신규수급자는 최대 6만여명뿐"이라며 "그나마도 제때 혜택을 받는 수급자는 전체 신청자 42만명 중 1만1000명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률이 저조하고, 신청자 중에도 추가 조사를 끝내려면 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정부의 핑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해당 부처는 수급자가 조금 늘었다고 만족하거나,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 제도는 무엇보다 어렵고 소외된 곳에 있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적 위주의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끝내거나 행정절차 탓으로 돌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복지제도마저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현혹할 생각을 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신규 수급자로 선정된 1만1000명이 20일부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를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복지 3법'에 따른 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의 후속조치로 제·개정돼 이달 1일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분야별로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생계·의료·주거급여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지만 교육 급여는 학생들의 학사 일정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첫 지급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