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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법인권연구소 "이성호 중앙지법원장 인권위원장 내정 매우 유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으로 20일 내정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 법인권사회연구소가 "이 내정자에 대한 지명과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연구소는 논평을 내고 "국가 행정 기관의 장을 현직 사법 관료로 임명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훼손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 11명 가운데 법조계 인사 출신이 7명이다. 사회적 다양성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법조 출신을 임명해 국제기준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연구소는 "이 내정자는 법관 경력 이외에 인권 관련 활동이나 인권에 기여한 판결을 찾아 볼 수 없다"면서 "청와대는 이 내정자의 인권 관련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해 '인권 전문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청와대는 오는 8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후임으로 이 법원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