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해소…서울시, 자치구에 재정지원 대폭 인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인상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 현재 97.1% 수준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 2862억원의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지급돼 자치구당 평균 119억원을 더 받게 된다.

시는 학술용역을 통해 정확한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 지난년도 수입(보통세 체납시세 징수액)을 조정교부금의 신규 재원으로 반영해 자치구에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평균 12억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하지만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편성되지 못한 복지비도 시에서 일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