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우려' 수산물 규제에 일본 "WTO에 한국 제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능을 우려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나선 한국에 대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시삭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와 관련해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대신은 21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논의하면 같은 결과가 된다"며 이르면 8월 WTO 제소를 시사했다.

하야시 대신은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 설치를 8월 말 WTO 분쟁해결기관의 정례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회의에서의 의제 등록 마감이 되는 8월 20일 직전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화의 가능성은 부정하지 않지만 패널 설치 요청을 시야에 넣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거듭된 일본의 문제 제기로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WTO 협정에 근거한 양자 협의를 했다. 하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은 협의 기간이 끝난 지난 20일부터 WTO에 제소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뒤 취해진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해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나오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