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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성태 "세입경정 깎으면 세출예산도 깎아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도 세입경정 예산이 삭감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결손이 발생해 이뤄진 4차례의 세입경정 추경에서 국세수입 경정은 모두 정부 원안대로 처리됐다"며 "지출이 확정된 본예산이 삭감되면 경기침체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입경정을 전액 깎으면 (이에 해당하는) 세출예산 5조6000억원도 깎아야 한다"며 "야당의 세입경정 전액 삭감 요구는 추경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4년(6229억원), 2005년(4조2409억원), 2009년(11조2178억원) 세입경정은 국회에서 원안이 유지됐다. 2013년(12조324억원) 세입경정도 기금수입만 6억원 깎이고 국세수입에 해당하는 액수는 유지됐다.

또한 김 의원은 세출예산 6조2000억원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조5000억원을 삭감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세출예산 중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피해 지원과 가뭄·장마 대책에 쓰이는 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SOC 예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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