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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연합 "법인세 인상은 재벌 대기업만 4조~5조원 더 걷겠다는 것"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 대상을 재벌 대기업으로 특정했다.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은 2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희는 모든 법인의 법인세 인상을 요청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잘 나가는 재벌 대기업들이 감면받는 법인세 4조~5조원을 걷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재벌 대기업의 감면액은 조세 감면 규모의 60%라는 점을 들며 "사내 유보 및 투자 여력조차 없다면 우리 논리가 잘못된 것이겠지만 지금 재벌은 계속 곳간에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며 "곳간에 돈을 쌓아놓는 재벌들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고 보수·진보, 여야를 떠나 지속 가능한 한국사회를 위해 해야 할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 이어지는 세수결손을 언급한 뒤 "언제까지 매년 빚만 내고 살 것이냐. 4년째 세금이 거의 10조씩 못 걷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인세 논의를 회피하는 정부와 여당은 대단히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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