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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새정치 혁신위 "국회의원 수 늘리되 의원 예산은 동결"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5차 혁신안'을 26일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이 득표율 혹은 지지율에 비례하는 만큼의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어야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체계가 타파될 수 있다"며 "정당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의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현 선거제도 아래에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 도입과 의원 정수 증대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 대 1 유지 및 권역별 소선거구와 비례대표 연동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본이념을 그대로 수용했다"며 "개혁안을 2012년 총선에 적용한 결과 △선거제도의 비례성 향상 △다당제의 발전 △지역별 독과점체제 균열 △이념 및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 부상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의원 수 증대와 관련해서는 "현행 지역구 의원 수 246명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한다"는 예를 들었다. 그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한 채 선관위 개혁안을 적용한다면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의원 수 증대에 따른 예산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이날 새누리당을 향해 선거 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선거제도개혁을 반대하거나 훼방함으로써 자신의 거대정당 기득권과 영남 기득권을 고수하려 든다면 개혁정당에 맞서는 수구정당이라는 범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의석수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당권재민 5차 혁신안에 대해 "혁신이 아니라 반(反)혁신적, 반(反)개혁적 발상"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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