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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법학전문대학원협 "로스쿨 입학,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

사법시험 합격자 상위 10개 대학 기준 출신자 비율 비교/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는 사법시험 합격자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대학 현황 분석 전수조사를 지난 6월 22일~7월 22일까지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2011년~2015년 로스쿨에 입학한 10410명과 2002년(제44회)~2014년(제56회)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한 1045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로스쿨 입학자의 출신 대학은 지난 5년간 국내 평균 102개교 였으며 사법시험의 경우 국내 평균 40개교에서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방송통신대·독학사·학점은행·사이버대·평생진흥원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사람(57명)은 사법시험 합격자(19명)보다 3배나 증가해 법조인으로의 진입 통로가 확대됐다.

특히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교의 경우 사법시험 합격자 중 3개교 출신은 58%였으나 로스쿨 출범 이후 3개교 점유율은 46%로 12%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시험 합격자 상위 10개 대학 출신 로스쿨 입학자는 ▲서울대 1856명(17.83%) ▲고려대 1559명(14.98%) ▲연세대 1456명(13.99%) ▲성균관대 678명(6.51%) ▲한양대 592명(5.69%) ▲이화여대 686명(6.59%) ▲부산대 222명(2.13%) ▲중앙대 208명(2%) ▲경북대 197명(1.89%) ▲경희대 301명(2.89%) 등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비율 84%보다 낮은 74%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로 협의회는 "로스쿨 분산 설치(수도권 15개교·지방권 10개교)·법학-비법학 쿼터제로 인한 다양한 전공 학생 입학 장려·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 대학교 출신 학생을 일정 이상 선발한 것이 출신대학의 다양화를 실현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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