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대학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군복무기간에 비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국회가 정부에 제안했다.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방안의 일환이다.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는 지난 24일 활동을 마치면서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포함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는 대학 장학생 선발 시 다수가 똑같은 점수일 경우 의무 복무를 마친 군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위는 이와 함께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감시하기 위해 군 옴부즈맨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국회가 추천하는 군인권보호관에 대해서는 충실한 조사와 인권보호 기능을 위해 불시에 부대를 방문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자료제출 요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군 인권특위는 군대 내 가혹 행위와 성범죄의 빈번한 발생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작년 11월 구성됐다. 지난 24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개선 과제 39건이 담긴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활동을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