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공안부 배당… 검찰 수사 착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고발장을 접수한 이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성격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과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2005년 국정원 도청 사건 수사를 공안2부가 맡았던 점 등 과거 수사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배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의혹 사건에 이어 현 정부 들어 세 번째다.

고발장에는 국정원이 인가받지 않은 해킹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용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외·북한 정보 수집용이나 실험·연구용으로만 쓰기 위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수사 부서를 결정한 검찰은 일단 고발인인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를 상대로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한 뒤 수사 대상을 압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