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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개특위, 선거제도 개편 여야 이견만 확인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7일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날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의원정수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 재획정 등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소위에서 야당이 제안한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반대 견해를 명확히 했다. 또 선거구획정과 연계된 의원 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확대안은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권역을 나누는 문제는 개헌논의와 함께 다뤄져야 할 부분이라 (야당과) 입장 차가 있었다"며 "비례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입장이 달랐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이와 맞물려 의원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재조정할 것을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관련 모든 안건은 분리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새누리당도 인식을 같이했다. 하지만 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안 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원정수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 출발점에서부터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선거구획정 기준 제시도 불투명하게 됐다. 현재 여당은 획정기준과 관련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선거구의 분할 등 연쇄적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다음 달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 기준안을 제출하기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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