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매매시장 '정상화'에는 기여



[메트로신문 박선옥기자] 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는 기여했지만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9일 공급자(주택건설업체)와 수요자(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 '시장관점에서 본 정부 정책과 주택사업 리스크 요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발표된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주택시장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 최악의 대책으로 평가했다. 반대로 올해 나온 4·6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방안 마련 대책이 유일하게 전·월세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을 수치화한 자료에 따르면 2·26대책은 ▲매매시장 81.1 ▲전세시장 81.1 ▲월세시장 75.3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4·6대책은 ▲매매시장 122.0 ▲전세시장 122.0 ▲월세시장 108.3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가 100보다 크면 개선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많다는 의미다.

김덕례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 정책은 침체기에 빠져있던 주택시장이 회복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여했다"며 "앞으로 주택정책 목표는 매매시장 정상화보다는 전월세시장 안정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매·전세·월세시장이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을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추진하되, 새로운 정책 도입은 시장수용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앞으로 청년층과 고령층, 노인가구와 장애인가구 및 대학생가구, 4분위 이하의 서민·취약계층, 1억원 이하의 전세가구 및 3억원 이하의 자가 가구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택시장 공급자와 수요자들은 금리·심리·공급규제 등의 주택사업 요인에 대한 부담은 덜한 반면 경제성장·소득·인구 등의 요인에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정책을 재정·노동정책과 연계하고 정부가 인구변화와 주택시장에 대한 미시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주도해 불필요한 불안 심리가 시장에 확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