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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개방형 직위제' 민간인 임용률 18.5%에 그쳐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개방형 직위제'의 민간인 임용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체 428개 개방형 직위 가운데 민간인이 채용된 직위는 지난 6월 말 현재 79개다. 민간인 임용률은 전체 중 18.5%에 그쳤다. 반면 내부 직원(196개)이나 다른 부처 공무원(31개) 등 공무원이 채용된 직위는 모두 227개로 53.0%를 차지했다.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지만 공모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직위도 122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별로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특허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민간인 임용률은 0%였다. 기획재정부(6.7%), 외교부(8.1%), 고용노동부(9.1%) 등은 10% 미만을 기록했다.

여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민간인 임용률이 100%였다. 병무청(75.0%)과 국세청(70.0%) 등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는 민간인 임용률을 높이기 위해 경력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하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선발 절차에 들어갔지만 각 기관의 비협조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력 개방형 직위는 147개다. 국무조정실, 대검찰청 등 6개 기관은 단 한 곳도 제출하지 않았고, 13개 기관은 불과 3개 미만을 적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이달 중에 각 기관으로부터 추가로 경력 개방형 대상 직위를 제출받아 선정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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