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따른 기대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도입 논의의 불씨를 되살리기에 나섰다. 제도의 실효성보단 의원 정수확대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점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한국정치' 토론회를 열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의 필요성을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의 입을 통해 거듭 강조했다.

이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승자독식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는 매년 총선 때마다 1천만 표 이상의 죽은 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민의 한 표가 불평등하게 취급되는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바로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지역기반 거대양당 독과점체제를 극복해야 국민의 뜻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대변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혁신위 제안의 초점은 기득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있지 의원 정수 증가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이 국가 예산의 0.056%지만 국회가 국민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려 폄하되고 저평가되는 것 같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불합리한 제도를 자기희생적인 제도를 통해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뒤이어 발언한 토론회 발제자와 참석 패널들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비례의석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권역별이 아닌 전국 단위 실시를 통해 전국 대표성과 직능대표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전국적 이슈를 중심으로 한 경쟁을 통해 지역균열에 기초한 지역정당체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동천 전북대 교수는 "국회 기능의 강화,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선이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계기"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내년 총선의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012년 총선에서 전체 투표수의 47.6%가 사표가 됐다"고 언급한 뒤 △비례대표 의석을 현재 54석에서 100석으로 늘려 전체 의석을 350석으로 하는 방안 △의원 1인당 대표 국민 수를 14만여 명으로 정해 360명대로 늘리는 방안 등을 예시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