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당정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마련을 추진한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6일 회의에서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롯데 사태로 불거진 문제점을 보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416개에 달하는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김 정책위의장은 5일 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만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비롯한 재벌 그룹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 회의에서는 또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논의된다.

현재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다.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김 의장은 "대기업 오너가 미미한 지분과 순환출자로 기업을 개인 회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은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며 "이번 롯데 사태도 이런 관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 계열사들의 문제로 지목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제도적 규제 방향도 회의에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자사주 취득·매각, 사외이사 제도, 기업 공시 등 경영·승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심재철 의원은 "이번 롯데의 집안싸움으로 롯데의 구조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는 순환출자 때문으로 순환출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다음 면세점 허가 때 롯데의 이번 볼썽사나운 싸움을 분명히 반영해야 한다. 롯데에 알짜 면세점 허가를 내줄 이유가 없다"며 "또한 외국 기업이라고 해도 한국에서 주로 매출을 낸다면 지배구조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돈 앞에선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는 이런 추한 싸움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재벌 일가가 그룹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공식 절차도 없이 손가락 하나로 기업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손가락 경영도 근절돼야 한다"며 "세금조사도 철저히 해서 롯데의 세금탈루 여부를 분명히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