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당정이 롯데그룹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에 나섰다. 당정은 재벌 총수 등이 해외계열사의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 순환출자는 기업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후 국회 본청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롯데 및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회의에서 대기업 집단의 해외계열사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및 순환출자 해소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해외계열사 현황점검 및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착수한 롯데의 해외계열사 실태 파악을 철저히 추진하고 또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주목받고 있는 일본 광윤사와 롯데홀딩스, L투자회사를 중심으로 롯데의 전반적인 소유구조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에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김 의장은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앞으로도 순환출자 변환 공시 및 순환출자 변동내역 공개를 통해 순환출자를 기업 스스로 해결토록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정은 아울러 호텔 롯데 등 4개사가 사업보고서 등에서 최대 주주와 대표자와 같은 부분에 대한 기재를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토록 강력히 지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금융감독원에서는 향후 단기 보고서(8월 17일 제출 시한) 최대주주 공시 기재 내용을 면밀히 보고하는 등 기업 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립 관련 논의가 오간 것도 전했다. 그는 "중간 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서 순환출자가 고리 수가 계속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와 같이 동시 공개를 통해 자발적 해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대기업 집단이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데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