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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성호 청문회 앞두고 야당·시민단체 철회 촉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가 11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일 가운데 야당 및 일부 시민단체가 인선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충북 영동 출신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달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인물이다.

현재 야당은 이 후보자가 지난 5년간 적십자회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점, 부장판사 재직 시 10여 차례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점 등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도 이 후보자가 과거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자격이 없다며 내정 철회를 요청 중이다.

참여연대와 무지개행동 등 19개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3년 법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성전환자가 낸 성별정정신청에 대해 '여성으로서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소명하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보정명령은 대법원이 제정해 시행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들은 대법원 지침 3조를 근거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만 제출할 뿐 사진은 필수 자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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