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우리가 살길은 경제통일"

"단숨에 3만 불, 5만 불까지"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차기 집권 비전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하면서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당초 예정대로 2000만 평(현재는 40만 평)까지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사업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먼 이야기인 남북통일에 앞서 남북간 경제공동체를 통해 단숨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나온 지 1년 7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권주자가 보다 구체적인 한반도의 청사진을 제시한 셈이다. '통일대박론'에 환호했던 새누리당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서는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고 혹평했다.

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가진 광복 70주년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금 새로운 성장전략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압축적 성장을 이룬 기간만큼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할지 모른다"며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려야 한다. 우리 경제활동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혔다.

문 대표에 따르면 이 구상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 양 날개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환동해권은 부산을 시작으로 북한 동해안을 따라 중국과 러시아로 이어지는 북방 트라이앵글, 부산을 중간으로 북한 나진·선봉항과 일본 니카타항을 잇는 남방 트라이앵글의 두 축을 갖는다.

환황해권은 목포·여수에서 시작해 북한 해주·남포를 거쳐 중국을 연결하고, 한편으로 목표를 중간으로 남포와 중국 상하이를 잇는다.

문 대표는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단숨에 미국·독일·일본에 이어 네 번째 '3080클럽'(인구 8000만 이상에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회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도 가능하다고 했다. 또 매년 5만 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져 한국경제의 난제인 청년실업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표는 집권 비전 외에도 현 정부에 6자회담 속개를 위한 '2+2'(남북간·북미간) 회담을 제안했다. 갈수록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을 막고, 갈림길에 선 동북아 정세의 방관자에서 벗어나자는 이유에서다. 또 새누리당을 향해서는 양당 대표 공동으로 대통령에게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문 대표 구상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통일대박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할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알맹이는 제시하지 못했다.

'통일대박론'을 지지했던 새누리당은 문 대표의 구상에 대해서는 김영우 수석대변인을 통해 "뜬구름 위에 집을 짓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2+2' 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남북 회담이 북미 회담의 들러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적합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