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특위 신설 재벌개혁 착수

외부 전문가 영입해 9월초 가동

야당 고질병 '콘텐츠 부실' 우려

당내 재벌전문가 이탈 악재 겹쳐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롯데 사태를 기회로 '삼성 저격수' 박영선 의원을 내세워 재벌개혁 작업에 들어갔다.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구호만 있지 콘텐츠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내 전문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공교롭게도 최근 박 의원실에서 재벌개혁을 주도해 온 전문가가 업무에서 손을 뗀 상태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예정이지만 고질병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17일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내에 '재벌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시장 개혁과 재벌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주도권 확보 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5일 열린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에서 당내 특위 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재벌개혁특위는 박 위원장이 임명한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전문가 다수를 위원으로 영입할 예정"이라며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특위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불공정거래 방지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위는 다음 주까지 위원 구성을 마치고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활동시기에 대해 박 위원장은 "롯데 사태로 재벌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얻은 만큼 오는 9월 초부터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재벌개혁 관련 법안을 여러 개 발의한 바 있어 특위를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안 실무를 맡은 재벌전문가가 의원실에서 사실상 이탈한 상태라 위원장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 전문가는 올해 초 박 의원실 보좌관으로 합류한 뒤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작성 실무는 물론이고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협력 업무도 맡았다. 시민단체와의 협력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미 발의된 재벌개혁 관련 법안들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의 경우 그동안 △금산분리를 위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 △회사 기회의 유용 금지를 규정한 상법 △이학수법 △자사주에 신주배정을 할 경우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외국인과 합작할 경우 증손회사에 대해 100%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 투자자의 무분별한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방지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삼성 합병을 계기로 우호세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도 내놨다.

같은 당의 신학용 의원은 대기업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해 편법으로 신규 순환출자에 나서는 것을 막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언주 의원은 재벌 대기업 총수의 외국법인 주식보유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기업내부에 경영승계 과정에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 등을 의무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