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2014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개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부의 빈번한 경기예측 실패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 '증세 없는 복지 기조' 등이 화두에 올랐다.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는 공청회 진술서에서 "최근 7년, 특히 이 정부 들어 3년을 보면 세입·세출 예측이 지극히 부정확하다"라며 "경기 예측을 낙관적으로 해 정책 공약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서 세입이 부족해지면 추경을 동원해 국가채무를 늘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의 경우 2012년 예산 대비 1조7000억원 부족하던 게 2013년 8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12조9000억원에 달했다. 총지출 부족 규모는 2012년 2조1000억원에서 2013년 11조3000억원으로 커졌다. 작년에는 7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지난 12년간 성장률 예측의 오차를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 23.0%, 이명박 정부 37.5%, 박근혜 정부 42.5%로 갈수록 커지는 점을 지적했다.
정 소장은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성장률 목표치를 성장률 전망치로 혼동한 혐의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의결을 거쳐 예산이 편성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집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예산 불용액까지 고려하면 재정수지 악화는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올해의 경우 46조8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에 16조9000억원의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예산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결산 심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점을 지목하며 개선 방안으로 결산 시기 조정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6월 중 상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를 거쳐 가능하면 8월 이전에 예결위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마쳐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9월 3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국회의 결산 심사 결과가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려면 정부의 결산보고서 제출을 15일 정도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