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임대주택 민간위탁, 장기영구 임대는 '백지화'

임대주택 민간위탁, 장기영구는 '백지화'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정부는 새누리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장기영구 임대아파트의 민간위탁 방안을 백지화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속 관리하도록 했다. 반면 5년과 10년 임대, 50년과 국민임대 관리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18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LH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 등에 관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약계층 주거공간인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며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공간의 공공성 등 강화를 위해 장기·영구 임대아파트는 앞으로 민간 위탁하지 말아 달라는 우리 당 요구에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당은 임대주택 외부 위탁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는 강력한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당정은 범정부적 공공기관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대주택 외부위탁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정은 비교적 공공성이 떨어지는 5년·10년 임대 관리는 당초의 정부안대로 올해부터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50년과 국민임대에 대해서는 당장 개방하지 않고 연구용역을 통해 문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지역 단지의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구해지지 않으면 민간 위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