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크고 높게…공공기관이 혈세 사용법

텅 빈 공기업 혈세 호화청사

경북도 '아방궁' 신청사 이전

빚내서 너도나도 호화청사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경북도청 신청사를 두고 '아방궁'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의 호화청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여수광양항만공사(구 광양컨테이너부두공단)의 호화사옥인 월드마린센터다. 공공기관의 호화청사 건축이 혈세 낭비의 주범이란 비판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님에도 자성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공사가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사는 773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그런데도 공사는 2007년 5월 광양시 황길동에 347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해 지하1층~지상19층, 총면적 1만8245㎡의 월드마린센터를 준공했다. 공사는 월드마린센터의 11층부터 17층까지 사무실로, 19층을 홍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의 부실한 운영으로 임대가능 면적 중 60.4%가 비어있는 상태다. 임대사무실 중 4층과 7층을 제외한 사무실 전체 또는 일부가 임대가 안 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숙박 및 사무를 위해 7개실로 조성된 오피스텔은 외국인 이용실적이 없다 보니 현재 2개실만 국내업체가 사용하고 있다.

월드마린센터 개발계획안(2003년) 상의 적정 임대료 수준은 제곱미터당 19만원이지만 공사는 저조한 임대율 탓에 임대료를 9만1140원에서 6만7000원으로 크게 낮춰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는 2008년도에 24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월드마린센터 옆에 새로운 사옥을 추가 건립하려고 시도하다 반대에 부딪쳐 유보했다. 입주자가 없을 게 뻔했지만 일단 크고 높게 짓고 보자는 행태다.

이 같은 행태는 지방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는 오는 10월 대구에서 안동으로 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다.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리 일대에 들어선 경북도청 신청사는 부지 24만5000㎡, 총면적 14만3000㎡ 규모에 달한다. 경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하위권이지만 경북도는 신청사 건립에 총 3875억원을 투입했다. 이사비용에도 추가로 4억원 정도가 들 전망이다.

경북도청 신청사 건립으로 경북도는 생산유발 21조1799억원, 부가가치 유발 7조7768억원, 전체 고용유발 13만6000여명 등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치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밖에 경기도, 대전시 등에서도 청사 건립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총사업비 4273억원을 들여 광교에 지하 2층, 지상 25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확보된 예상이 설계비 130억원 뿐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기도는 빚을 내 청사를 짓는다는 방침이다. 토지비 1427억원은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건축비 216억원은 지방채로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동구청사 설립으로 재정파탄 위기에 처한 상태다. 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 동구 청사는 극심한 재정난 속 오는 2022년까지 청사 건립비를 갚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