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정조준' 면세점 특허세 인상론

새누리 "정책위의장 개인의견" 진화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국내 면세점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 인상을 통해 매출이익 환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의 90%를 면세점에 의존하는 호텔롯데에게는 직격타다. 호텔롯데는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 그룹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장은 19일 국회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면세 산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 수준의 이윤이 보장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성장은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서 이룩한 국가이미지와 외교적 성과, 정부·지방차치단체의 관광객 유치 노력에 기인하므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관광산업 발전 등에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면세점에 부과되는 특허수수료는 연매출액의 0.05%이다. 지난해 국내 면세점의 매출액 약 8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 수준이다. 김 의장은 "면세점의 매출이익률을 10%로 가정할 때 830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거둔 셈인데 이 가운데 40억원은 너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의 특허수수료 인상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경영권 분쟁을 빚은 롯데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의장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김 의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롯데의 경우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점에서 나고 있다. 그런데 면세점 특허수수료로 내는 액수가 이익에 비해 너무 적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호텔롯데의 매출은 2조1485억원으로 이중 약 90%를 면세점 사업부가 냈다.

이와 관련해 당내 논의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따로 논의가 있었던 게 아니다. 김 의장은 개인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