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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문재인, 한명숙 판결에 "참담한 심정…법원 정치화 우려돼"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모습.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뉴시스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대법원이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2년을 확정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 대표는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판결을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이 아주 크다.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번 사건은 돈을 준 사람도 없고 돈을 받은 사람도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한 분은 검찰에선 그렇게 진술했지만 1심 법정에 와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검찰에서 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됐는지 소상하게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그 증인을 다시 소환하지 않고 또다른 증거가 추가된 바가 없는데도 1심 무죄판결을 번복하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대법원이 잘못된 항소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은 종국 판결"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정치적 독립성, 그리고 사법의 독립을 확보해나가는 정치적 노력들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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