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병역 면제' 쟁점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27일로 예정된 이기택(56)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안이 열띤 공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역 면제는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황교안 국무총리 등 법조인 출신 고위공직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자주 제기 되어 왔다.

특히 '시력'의 경우 병역 면제 단골메뉴인 만큼 이 후보자와 인사청문 위원들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79년 징병검사에서 왼쪽 0.04, 오른쪽 0.01의 시력으로 고도근시 판정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당시 근시로 인한 면제 기준은 안경을 벗고 한쪽 시력이 20/30, 즉 0.66 이하이고 다른 쪽 시력이 -6.25 디옵터 이상일 때 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의 병적기록부에는 디옵터 수치가 포함되지 않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정상적인 징병검사 결과로 병역 혜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시력이 병역 기준보다 상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