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대법원의 사업들에 훼방을 놓을 태세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대법원의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 문제부터 강하게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단단히 벼르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한 전 총리의 판결 직후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며 제도적 개선 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후속조치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여러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신공안정국에 대한 대책과 함께 제도적 개선책으로서 법사위 현안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상고법원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이 나온 배경 중 하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결여라는 지적이 있다"라며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데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사위원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그렇지 않아도 상고법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향후 논의의 중차대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유지하다 최근 들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전제로 전향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한 전 총리 판결 이후 다시 반대론으로 돌아가는 추세다.

전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상고법원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히 친노(친노무현)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강경론이 불거지고 있다.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진행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앞서 야당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서울대, 50대 남성, 고위직 판사 출신'인 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성향이나 신상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아 청문회 자체는 본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 의원은 "대법관 구성 다양화 문제가 청문회에서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준 거부까지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