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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국립 공주대 교수회 "대학 교육 변질원인은 교육부의 평가지표·재정지원"

공주대학교 정문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국립 공주대학교 교수회(정민걸 회장)가 故 고현철 부산대 교수 투신과 관련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학본부·전국대학노동조합 공주대지부와 함께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교수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 부산대 총장이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규정을 공포했고 그 이듬해 부산대 교수회가 84%의 찬성으로 총장 직선제안을 결정하자 총장이 갑자기 말을 바꿔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해 고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3항의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방식으로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교육부는 '평가지표와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 교육을 변질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교육부가 대학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입학정원에 미달하지 않는 국립대의 입학정원을 강제로 감축해 부실한 사립대가 입학정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상황을 조정 해 사학재단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립대 교직원 연봉도 삭감 돼 우수한 인재를 국립대 교직원으로 유인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립대 재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들은 "총장간선제로 선출된 총장은 교육부의 통제를 받는 꼭두각시가 될 수 밖에 없어 대학이 관료 통제의 단순 하위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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