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모르는 '국민안전처' 제2의 세월호 대책 없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세월호 데자뷰가 된 이번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수면위에 떠오른 국민안전처의 실체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세월호 참사이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안전처가 만들어진 이후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밝혀진 바가 없다. 올해 국민안전처의 홍보예산은 27억2800만원으로, 지난달 말까지 14억3200만원이 지출됐다. 하지만 국민들은 안전처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대부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상임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6일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민안전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거주 10~60대 남녀 11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국민안전처에 대해 들어봤다고 대답한 반면, 28.4%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안전처가 수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대답한 국민은 8.4%에 불과했으며, 안전처 정책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2.9%로, 정책홍보나 정책정보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처에 대한 호감도 질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36.3%로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 19.1%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처에 대한 신뢰도 질문에는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이 11.3%에 불과했다.

유 의원 "국민안전처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범한 기구이지만 호감도나 신뢰도에서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면서 안전에 대한 정책은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돼야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안전처가 의뢰해 레인보우커뮤니케이션에서 수행하는 '2015년 국민안전처 정책홍보 컨설팅 및 실행 용역'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설문조사는 전국 거주 10~60대 남녀 114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서베이 방법으로 수행됐으며, 응답률 1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0.5%p이다.

한편 6일 국민안전처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낚시어선 '돌고래호'(9.7톤급)는 처음 22명에서 최종 21명이 탑승해 이중 3명이 구조됐고 10명은 사망 8명은 실종으로 파악됐다.

최초 정확한 실종인원이 파악되지 않은 이유는 승선원 명부와 실제 탑승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선원 명부에는 22명으로 기록돼 있지만 해경의 조사결과 이 가운데 4명은 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조된 생존자 3명 가운데 1명은 승선원 명부에 기록돼 있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탑승 명부와 실제 탑승인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해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는 여객선 탑승시 신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1년 5개월 만에 또 다시 동일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낚싯배의 경우, 예약 인원과 실제 참가자 수가 수시로 바뀌지만 선장이 선박 입·출항시 변동 내역을 해경에 제때 알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경은 설명하고 있다. 피해가 커진 데에는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돌고래호 생존자 중 한 명은 "비가 와서 구명조끼가 축축해 승객 대부분이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