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안 곧 발표…위기타개냐 미봉책이냐

>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안이 공식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경제가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 실물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게 개혁안의 목표로 알려졌다. 하지만 외부에서는 공기업 부실을 물타기하고, 민간에 부담을 떠넘기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안을 이미 승인하고, 곧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안의 이름은 '국유기업의 개혁심화에 대한 지도의견'으로 13차 5개년(2016~2020년) 경제개혁의 시간표와 그 핵심 내용을 담았다.

국유기업을 상업류와 공익류로 나누어 분류 개혁하고, 정치와 기업의 분리, 정치와 자금의 분리,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개혁안에는 시진핑 지도부의 일대일로(육상과 해상 실크로드) 구상과 관련된 기업, 첨단장비 수출과 연관된 기업, 도태될 과잉 산업에 속한 기업, 집중도를 높여야 할 기업 등 4종류의 국유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폐합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합병대상 기업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에너지 부문, 자원 부문, 교통 부문, 통신 부문 기업들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석유와 금융은 물론 호텔 운영과 치약 제조까지 광범위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영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에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WSJ는 민간자본의 참여와 관련해서 정부의 경영권이 절대적이라면 경영투명성 재고와 효율증대를 가져오는 데도 결국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