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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국감] 관광공사...53억적자에도 임직원 133명 119억 초저리 대출 펑펑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관광공사의 방만경영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2014년 성과급 부적정 지급 등으로 공공기관 평가에서 C등급에 머물렀던 관광공사의 방만경영 실태가 이번 국감에서 또 다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관광공사가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임직원들에게 1.1%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직원 주택자금 대부 현황' 자료에 의하면, 관광공사는 지방(강원도 원주) 이전에 따른 정주 촉진과 주거안정을 명목으로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상근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133명에게 대출이자 1.1%의 조건으로 119억 원을 대부해줬다.

1.1%의 대출이자는 현재 은행별 주택자금 대출금리(고정식) 3.15~4.84%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심지어 관광공사의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 1.5%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주택자금 대출이율은 시중금리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1%대 주택자금 대출이자'는 2015년 1월에 기획재정부가 '방만경영 개선 해설서'에서 방만경여의 대표적 사례도 제시했을 정도다.

박 의원은 특히 "면세점 사업 철수로 100억원 넘는 적자가 예상되는 관광공사가 초저리 주택자금 대출로 재정 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방만경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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