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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건설관리公, 공단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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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한국건설관리공사(대표 김원덕)이 공단 전환을 추진한다.

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 등에 따르면 건설관리공사는 올 초 20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 업무를 비롯해 건설안전에 관한 교육·홍보·평가·조사·연구사업을 시행하는 한국건설안전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설관리공사는 1993년 국토부 산하 4개 공사의 자회사로 각각 설립됐다가 1999년 통합해 하나의 공사로 출범했다. 현재 도로공사(42.6%), 토지주택공사(38.5%), 수자원공사(18.9%)가 지분을 나눠갖고 있다.

건설관리공사는 2008년 8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간 감리업계와 중복 업무를 줄이는 차원에서 민영화 추진이 확정됐다.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유찰됐다.

공사 인원이 531명(정규직 330명)에 이르고 매각 평가금액은 400억원에 육박하는 반면 민간 감리업체들이 시장에 충분히 진입한 상태라 인수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국건설안전공단 법안은 지난 1월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은 건설관리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공단이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공단 운영자금은 정부 등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익금과 차입금 등으로 조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건설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연구용역에는 건설안전공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됐다. 연구용역은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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