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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정책

집값 상승해도 소비 심리 '위축'…"소비증진, 주택가격보다 소득증대에 중점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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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박상길기자] 집값이 올라도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소장 배현기)에 따르면 서울대 경제학부 김영식 교수팀이 2008~2014년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13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1% 늘어날 때 소비는 0.141% 증가한 반면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0649% 느는 데 그쳤다.

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미미했다. 특히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DTI가 25% 미만인 대출자는 주택가격이 1% 상승할 때 소비는 0.083% 늘어난 반면 25~50%인 대출자는 0.0416%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50~75%인 대출자는 0.0011% 느는 데 그쳤고 75% 이상인 대출자는 주택가격이 상승해도 오히려 소비를 줄였다.

대출자들의 부채상환 부담이 과도하게 높아지면 집값 상승에 따라 자산이 늘어나더라도 지갑을 열지 않는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주택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늘렸다.

다만 결혼적령기(31~35세) 주택보유자들은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소비를 오히려 줄였다. 자녀 출산 등을 이유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저축을 하려는 경향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별 집값 동향을 보면 5대 광역시의 주택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수도권 지역의 주택은 하락했다. 부산은 2008년 8월 대비 작년 8월 40.8%, 대구는 36% 올랐다. 인천을 제외한 경기지역은 같은 기간 16.5% 떨어졌다.

김 교수는 "LTV와 DTI의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한계소비성향(새로 늘어난 소득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주택가격보다는 소득 증대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과도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증진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LTV·DTI 규제 완화는 가계부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정책의 득과 실을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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