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패러다임 근본적 전환 시급

정부 지원·경로 운임비 감축 관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전동차를 전면 교체하는 등 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선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안전 예산을 현행 7.5%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의 안전관련 투자가 전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정원 서울메트로 사장은 29일 서울 용답동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 3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안전 경영 체제 구축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하루 45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가 그간 크고 작은 사건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건 사실"이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수영 본부장의 발제로 진행된 세미나는 서울지하철 안전관리현황과 발전방향, 서울메트로 안전관리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와 서울시의 지하철 노후 시설 개선 및 정부의 안전·서비스 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 확충 차입비 조달 지원은 18.3%에 그치고 있다. 이에 서울메트로는 최근 5년간 안전 예산을 전체 예산의 7.5% 수준으로만 투입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메트로는 정부의 철도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철도안전혁신대책, 철도역사 생활안전사고 저감계획 등으로 안전 관련 예산에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운임수준과 노인 인구 급증에 따른 무임손실 비중 증가로 적자에 시달려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메트로는 2022년까지 안전관리 투자 비용에는 3조7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재원 확보에 가장 시급한 요소로 무임손실 축소를 꼽고 경로우대자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고, 경로 우대자 운임 할인율은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할인율 조정에 따른 신규 수입은 2283억원에 달할 것으로 서울메트로는 전망했다.

이외에도 정부와 시 차원에서 2009년 시행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부 예규 제131조'에 의거 신설노선에 대한 국고 40%·시비 50% 지원을 재투자 단계에 진입한 서울메트로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언근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조명래 단국대 교수, 양근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부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최동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기술지부장, 이종용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