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에 전두환 추징금 절반 환수…총 1천121억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율이 50%를 넘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 1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기준으로 전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가운데 50.86%인 1121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지만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회는 환수 시효를 4개월가량 남겨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재산 추징에 디딤돌을 놨다.

본격적인 재산 환수에 나선 검찰은 '전두환 추징금 전담팀'을 꾸린 뒤 환수와 수사의 '양동 작전'을 펼쳐 작년 말까지 1천88억원(환수율 49.3%)을 국고에 귀속시켰다.

올해 들어서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 일부를 팔아 24억원을 확보했다. 또 전날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 전 대통령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약 13억원)도 송금받아 환수율 50%를 찍었다.

하지만 남은 재산 환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환수한 것 외에 검찰이 확보한 전 전 대통령 일가 재산은 930억여원에 이르지만 대부분 덩치가 큰 부동산이라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경기 연천의 허브빌리지 등 일부 부동산은 유찰이 반복돼 공매 절차가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환수 조치가 1997년 5월 양국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래 범죄수익을 상대방 국가에 반환하게 된 첫 사례"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