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4년 더 존치(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법시험을 4년간 더 유예하겠다는 법무부의 방침이 나오자 사시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과열되는 모양새다. 사시 존치와 폐지를 주장해 온 두 진영의 표정도 엇갈렸다. 그러나 양측 모두 법무부의 이번 발표로 논란만 더 이어가게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둘러싼 '금수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3일 사법시험 폐지를 오는 2021년까지 4년 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 폐지 시한까지 못박았던 사법시험을 부활시키는 것이냐는 쟁점을 놓고 법조계의 논란은 가열될 전망이다.

◆반복되는 사시 존폐 논란

사시 존폐 논란은 로스쿨 도입이 논의되던 시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법조인력을 양성하고 채용하는 방안으로서 로스쿨과 사시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항상 의견이 갈렸다.

로스쿨 도입 논의는 1990년대부터 이뤄져 왔지만 현실이 된 시기는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로스쿨 운영 방안을 담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부터다.

학부시절 각기 다른 학문 분야를 전공했던 대학 졸업자들에게 법률을 교육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사시 준비생들이 '합격은 곧 인생 역전'이라는 생각만으로 시험을 준비하다 합격하지 못한 채 취업 시기마저 놓쳐 버리는 이른바 '고시 낭인 현상'을 막겠다는 뜻도 있었다.

하지만 비싼 교육료를 감당해야 한다는 로스쿨 제도에서는 '돈이 있어야 법조인도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급기야는 최근 들어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2017년 명맥이 끊길 운명이었던 사시를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렸다.

◆로스클 학생들 자퇴겠다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으로 이뤄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방침을 스스로 저버렸다. 떼쓰는 자들에 밀려 미봉책을 내놓았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오수근 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은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가 수십 년간 바뀌면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 로스쿨도 결국 교육제도인데, 아직 졸업생을 배출한 지 4년밖에 안 된 제도를 이렇게 흔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법학전문대학원학생 협의회 이철희 회장은 "국가의 제도를 믿고 로스쿨을 선택했는데 이제 유관기관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재학생 6000여 명이 집단 자퇴하는 방향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강의와 실무는 물론, 학사일정 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내년 판·검사 임용이나 변호사 수급 등 법조계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는 왜곡된 여론조사에 근거한 경솔한 입장표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변협 "존치에 정부가 더 나서야"

대한변협은 "국민의 뜻은 한시적이 아닌 '조건 없는' 사법시험 존치다.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법조인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사법시험"이라며 법무부가 시험 존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은 올바른 법조인력 양성제도를 정착시키고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위해 국민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4년 한시적으로 존치한다는 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국법학대학교수회는 "사법시험은 로스쿨과 병행하는 게 답이다. '투 트랙'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굳이 기한을 두고 양자를 평가한다면 최소 10년은 되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은 "법무부가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에 합격하면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변호사시험 기회를 주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둘 바에야 사법시험을 존속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