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고 내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부동산시장을 호전적으로 전망했다. 강 장관은 14일 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부동산시장은 2006년 집값 급등에 따른 사이클과는 분명히 다르다며 내년 1분기까지 완만하고 안정적인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주택업계에서도 "내년 금리 인상, 가계대출규제 등 거시경제 흐름을 보며 공급물량을 조절할 것"이라며 "내년 공급과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주택 인·허가 물량이 많아 2017~2018년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할 문제로 판단했다.

강 장관은 금융권이 내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 분활상환을 확대(지방은 5월부터 시행)하는 데 대해서도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 주택시장 과열은 투기수요 급증이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수요요인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원화된 주택 정책을 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강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양 제도를 시행하면 전·월세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 주택공급이 결국 행복주택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 장관은 "신혼부부도 결국 사회초년생들로 봐야 한다"며 "어린 신혼부부에게 가점을 주자는 의미"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