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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구역 공모

주택 전경./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내년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구역 공모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1만 가구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공모는 ▲정비구역 조사·선정 ▲우선협상 임대사업자 선정 ▲기금지원 종류·규모 결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국토부는 지자체로부터 관할 정비사업 구역 중 뉴스테이를 공급하기에 적정한 조건을 갖춘 구역을 추천받은 뒤 별도 심사를 거쳐 뉴스테이 연계가능 정비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결과는 내년 1월 말 공개된다.

정비구역이 공개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은 기금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다. 이후에는 국토부가 정비구역의 정비조합에 기금지원을 신청하도록 하며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감정원 심사결과와 뉴스테이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별 기금지원 종류, 규모가 결정된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적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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